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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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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처별 보기 게시판 목록입니다.
번호	자료명	관련부처	작성일	조회수	파일
1042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이스피싱 막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한다	행정안전부	2022-07-27	0
1041	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혁신과제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2022-07-27	0
1040	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	2022-07-27	0
1039	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보건복지부	2022-07-27	0
1038	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팀(TF)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7-27	0
1037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등, 규제를 혁신한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2022-07-27	0
1036	경제자유구역, 지역의 개발수요에 맞춰 “수시 지정” 방식으로 전환	산업통상자원부	2022-07-26	0
1035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보건복지부	2022-07-26	0
1034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 7.26(화)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2022-07-26	0
1033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2022-07-26	0
1032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2022-07-26	0
10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2022-07-26	0
1030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6.)	보건복지부	2022-07-26	0
1029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6.)	보건복지부	2022-07-26	0
102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26.)	보건복지부	2022-07-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