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 -

2024. 1. 10.

	중소벤처기업부

순   서

Ⅰ.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2024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4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 금융애로 완화

◦ 내수 활력회복을 위해 소비촉진 행사 (동행축제)를 개최 (5·9·12월)하고, 합계매출 3.99조원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활력회복에 기여

◦ 노량진수산시장 등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탄력 적용

◦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전용자금을 1.5조원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5.9까지 추가지원

□ (창업벤처)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벤처투자 회복,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 스타트업 정책 방향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창업축제 (컴업)을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하는 등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 (참관객) (‘21) 5.0만명 → (’23) 6.6만명/ (참가국가) (’22) 20개국→ (‘23) 35개국

◦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 대응하여, 10.5조원의 자금을 적시공급 (’23.4~)하고, ’복수의결권‘ 시행 (‘23.10),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 (하나금융그룹) 출범 (’23.11)

◦ ‘전면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선정 (4개, ’23.12)하여, 혁신기업들이 규제 걸림돌 없이 성장가능한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연동제 현장안착, 글로벌 진출 기반강화, 금융애로 완화

◦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 (’23.10)하고, 연동제에 적극 참여하는 ‘동행기업’을 1만개 이상 모집하는 등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적극적인 해외 전략행보 (미국·프랑스·베트남 등)를 통해 4.2억달러 수출계약, 4.15억달러 공동펀드 조성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 3고 복합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21조원 지원 하고, 지신보, 신·기보 보증료율을 0.2%p 인하 (’23)

2	개선 필요사항

□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은 더딘 상황

□ 중소기업이 신시장 개척, 글로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출을 다변화할 필요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증가, 비용상승 요인 상존 등 경영부담 심화

◦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19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경기회복 지연, 고금리 영향 가중으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

* 대출규모 (조원, 한국은행) : (‘19) 686 → (’20) 784 → (’21) 909 → (’22) 1,019 → (’23.3Q) 1,052
연체율(%, 한국은행) : (‘19)0.79 → (’20) 0.56 → (‘21)0.53 → (‘22) 0.69 → (’23.3Q)1.24

◦ 소상공인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와 고금리 지속,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소비자 심리지수 (한국은행) : (’19년말)+ 101 → (‘21년말) 104 → (’22년말) 90→ (‘23년말) 99.5
전기요금 (원/kWh) : (‘19년말) 105.7 → (‘21년말) 100.7 → (‘23.11) 132.4

◦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표 정체, 상가공실률 상승 등 경영위기 징후

* 소상공인 체감 BSI (연평균, 중기부) : (’19) 67.2 → (‘20) 65.3  → (’21) 49.6 → (‘22) 59.4 → (‘23) 64.4
상가공실률(소형) : (’20.3Q) 6.5% → (’21.3Q) 6.5% → (’22.3Q) 6.8% → (’22.3Q) 7.3%

□ (창업벤처) 창업·벤처 지표는 점진 회복세이나, 개선 필요성은 여전

◦ ‘23년 (1~10월 누적)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18.7만개로 코로나-19 이전(’19년)보다는 높으나, 전년동기 대비 약 3.0% 낮은 수준

* 연도별 1~10월 기술창업기업 (만개) : (‘19) 18.4 → (’20) 19.1 → (‘21) 19.8 → (’22) 19.3 → (‘23) 18.7

◦ ’23년 (1~3분기 누적) 국내 벤처투자는 7.7조원이며 매분기 점차 회복 추세이나, 아직 누적수치는 전년대비 25% 낮은 수준

* (’23.1Q) 1.8조원 → (2Q) 2.7 → (3Q) 3.2 / (’21.1Q~3Q) 10.9조원 → (’22.1Q~3Q) 10.2조원

□ (중소기업)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및 패권경쟁 지속, 지역 불균형 심화

◦ ‘24년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美-中 공급망 재편, 국제분쟁 장기화 등의 요인이 상존하여 수출 중소기업에게 구조적 리스크 존재

* ’23→’24년 세계경제 전망(%, IMF<’23.10월>) : (성장) 3.0 → 2.9 (교역) 0.9 → 3.5
- 국가별 성장전망(%): (美) 2.1→1.5 (中) 5.4→4.6 / (獨)△0.5→0.9 (대만) 0.8→3.0

◦ 중소기업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

2	업무추진 방향

◇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어 재정을 신속집행하고, 현장과 호흡하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창출에 주력

Ⅲ. 핵심 추진과제

당면 현안 및 고질적 문제 해결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금융부담 완화) 금융애로를 겪기 쉬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보증 공급, 이자환급, 채무조정 등 금융부담 경감 노력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대출’ (0.5조원),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0.3조원) 등 소진공 정책자금 대폭 확대 (’23. 3.0  → ’24. 3.7조원)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p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지원 (신설 0.3조원, 금융위 협업)

* 5.0~5.5%는 일괄 0.5%p, 5.5~6.5%는 5%와의 차이분, 6.5~7.0% 일괄 1.5%p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4.2월~)에 맞추어 신속하게 연계지원하고,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소진공‧지역신보 등)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추진

* (당초) 코로나19 직접 피해 → (변경) 코로나 기간(’20.4~‘23.11월)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에너지 비용경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의 ‘24년 상반기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원 감면 (‘24.2~, 총 2,520억원)

◦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 중 약 8천억원* (57만명)에 대한 환수를 면제 (‘24.1~)

*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업체 중 사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어 환수대상

□ 납품대금연동제의 빠른 현장 안착 지원

◦ (지원기반 확충) 기업들이 원활하게 연동제 약정체결을 할 수 있도록 연동제 관련 원가확인‧컨설팅, 기업 실무자 교육 등 지원

- 연동제 교육·컨설팅, 홍보 등을 전담지원할 ‘연동지원본부’ (현 1곳)를 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추가 지정 (’24.상)

* (역할) 물가지수 정보 제공, 연동 도입‧조정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등

** 연동지원본부(총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旣지정(‘23.7)

◦ (탈법행위 방지)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FAQ, 표준 계약서 가이드북 등을 현장에 수시 제공하여 제도 이해부족에 따른 탈법 예방

- 익명제보센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문제 업종군 대상 탈법행위* 등에 대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실시 (‘24.하)

* 거래상지위 남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관련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로
적발시 시정명령 등 처분, 벌점 3.1점~5.1점 및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3천~5천만원 부과

◦ (문화 정착) 연동제가 현장의 거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홍보 및 ’연동우수기업‘ 지정 등 포상(’24.12)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 등 애로사항 해결

◦ (규제개선) 킬러규제 TF를 통해 발굴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영 걸림돌 규제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24.3)

-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제, 기업승계 지원 등 중소기업계가 지속 건의하는 숙원과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점 모색

◦ (일괄정비) 10년이상 개정되지 않은 규제법령 중 기업경영･생활규제 조항을 전면 검토하고, 개정 필요사항은 일괄정비 추진 (’24.하, 국조실 협업)

- 또한, 상･하수도 사용 및 폐수처리 비용부담, 공장 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 자치법규 일괄 개선 추진 (‘24.하)

* 고정비용 감축을 위한 상･하수도 등 관련 비용 절감방안 마련, 중소기업 성장시 규제 부담 축소를 위한 공장 건축 관련 자치규제 개선

◦ (정보제공) 업력·근로자 수·매출액 등 기업성장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내용*을 중소기업이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예시 : 근로기준법상 규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시근로자 100명)

- 그 외, 주요 규제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홍보하는 ‘규제예보제’ 확대 운영

* (대상확대) 규제비용 30억 이상 → 기업경영에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 전체

□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 (노란우산공제 개편) 경영위기시 공제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난･질병･파산 등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추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24.6)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자연·사회재난 등 추가한 공제지급사유에 대해서도 공제금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 세부담 완화 (‘24. 조특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협업)

◦ (고용보험가입 촉진)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20~50% → 50~80%로 상향 (’24.1)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임의가입 보험이며, 가입자가 기준보수 등급(7개) 중 택일
(월 약 4~7만원 보험료 부담, 비자발적 폐업시 월 약 109~203만원 4~7개월 지급)

- 또한,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고용부 협업, ’24.상)

◦ (폐업부담 완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 (’24. 679억원)

- 소상공인의 폐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을 ’23년 2만명에서 ’24년 2.2만명으로 확대

□ 전통시장·골목시장 등 지역 상권활력 회복

◦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및 사용처 확대

* 발행규모 : ’23. 4조원 → ‘24. 5조원, 사용처 : ’23. 20만개 → ‘24. 25만개

-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자율화를 통해 신규 지정을 촉진하고 고객 수요가 많은 업종에 대해 가맹제한 해제 추진 (`24.상,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 상품권 月 구매한도를 상시 상향(+50만원) 하여 상품권 수요 증대 (‘24.1)

* 지류형 100→150만원, 충전식카드형 150→200만원, 모바일 150→200만원

◦ (상권육성)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코어 상권’(’24.1~, 5곳)과 예비지역상권(’24.1분기, 10곳), 해외 관광객이 찾는 ‘글로컬 명품시장(’24.하)’ 육성

- 발전전략을 기획하는 ‘지역상권기획자’를 육성하고, 상권주체가 ‘지역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마련 (지역상권법 개정안 발의, ’23.10)

* (기획자)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
(기금)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조성하는 기금

◦ (동행축제 개최) 소비 분위기가 고조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동행축제를 연 3회 개최 (목표 연 4조원)

- 관계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각종 문화‧판촉 행사 및 지역축제 등을 연계하여 대규모 행사로 추진 (’24.5~)

- 국내 외국인 대상 동행축제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확대하여 내수진작 효과를 해외로 확산 (’24.5~)

□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의 성장 및 도약 지원

◦ (소상공인 성장 지원) 도전정신과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1,000+ 육성 프로젝트」 가동(’24. 1,000개 이상 육성)

- 체계적 육성을 위해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추진 (’24)하고, 민간자금 연계방식의 성장모멘텀 확보 방안 마련 (’24.2분기)

* 정의, 분류체계 신설, 소기업까지 지원범위 확대, 성장단계별 지원, 규제특례 등

-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약 1,000억원 규모) 등 투자‧융자 등을 혼합한 다양한 복합금융 프로그램 출시 (’24.1분기)

* 최대 1억원 특별 보증(잠정) + 정부(융자)·지자체(보증)·민간(투자) 공동 지원

◦ (해외 온라인 진출 지원) 해외쇼핑몰 입점 포함,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全과정을 패키지 형태 (홍보·법무·세무 등)로 지원 (’24.4~, 1,000개사)

- 역직구 거래가 많은 해외거점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중심으로 역직구몰 입점·마케팅 지원 및 현지 쇼케이스 (체험매장) 구축·운영 (’24.상)

- ’글로벌 스타 소공인‘ 육성을 목표로 ‘해외 특화지원유형’ 바우처 신설, 해외현지 전용매장 개점, 해외박람회 참여 등 지원

□ 민·관협업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해외무대 확장

◦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재외공관, 공공기관·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현지진출·정착 지원

* 참여(안) : 대사 또는 총영사(주재), 중진공, KOTRA 등 현지파견 공공기관, 삼성·현대 등 대기업 지사,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현지 대학교수,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현지진출 중소기업

- 중소벤처 분야 주재관 파견 지역부터 시범운영 (’24.상)하여 타지역으로 확산

*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베이징), 베트남(호치민), 사우디(리야드)

◦ (신시장 개척)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수출 바우처‘ 를 확대 (‘23, 1,017 → ‘24, 1,119억원)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

- 해외 바이어 매칭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유럽, 중동, 아세안 등의 해외 유명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확대 (’23. 72 → ‘24. 약 80회 예정)

* (독일) 베를린 가전박람회(IFA),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라이빗 라벨 전시회(PLMA)
(중동) 두바이 아랍헬스 의료기기전(Arab Health) 등

- 수출 지원사업의 바이어 풀 관리채널을 고비즈코리아로 일원화하고 등록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및 기업에게 정보 제공 (’24.상)

* 전체 수출지원사업 (GBC, 전시회, 동반진출 등)의 바이어 풀 관리채널을 고비즈코리아로 일원화 → 등록 바이어 정보의 주기적 관리 및 기업에게 제공

- 신흥시장 유력 온라인 플랫폼* 신규 발굴, 해외물류거점 확충 (‘23, 11개국 89개 → ‘24, 15개국, 100개) 등 온라인 수출 활성화

* (현행) 14개 → (’24) 18개 (UAE : Noon, 인도 : 플립카트, 독일 : 아마존 DE 등 추가

◦ (현지정착 지원) 해외거점을 확충하고, 현지진출 대기업, 해외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GBC) 신규개소·전환배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입주공간 제공, 법인설립, 컨설팅 등 현지정착 지원 (‘24.하)

* (‘23) 13개국 21개소 → (’24) 인니 GBC 신규개소, 기존 GBC (광저우 등) 전환배치 검토

- 대기업과 협력하여 ‘K-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with K-BRAND*(CJENM)” 및 “한류타운(MBC)” 개최 (‘24, 6회)

□ 글로벌 혁신 특구 본격 조성

※ ’24년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지역 (4곳)
: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 신산업)

◦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역량을 강화,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국제 공동 R&D 지원 (’24, 20억원)

* (예) UL Solutions가 보유한 미국 현지의 검증 인프라와 전문인력 활용

-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창출 및 업계 선도를 위한 개발협력 추진

* 신제품 인증 기준이 없는 개도국에 신제품, 제도, 인증체계를 결합한 패키지 지원 → 잠재시장 개척 추진

◦ (제도 개선) 실증기준·임시허가 명확화, 국내 제도 부재 시 해외 제도 잠정 적용, 신산업 보험 도입 등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 추진 (’24.3)

*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은 토론회‧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형성 → 빠른 법제화 추진

- 글로벌 환경 변화 선제 대응, 수출 대상국 분석, 기술침해 예방과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글로벌 기술보호 지원단’* 운영

* 분야별 전문 법무법인 지정‧운영을 통해 글로벌 실증, 공동 R&D 등 신기술‧서비스 개발 전 과정의 법률 및 보안리스크 종합 관리‧지원

□ 글로벌 인력의 국내 유치 지원

◦ (해외인재 발굴) 국내 중소기업이 원하는 전문분야 인재를 해외 주요거점*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발굴하고, 기업 취업까지 매칭

* 재외공관(167개), 중기부 거점(GBC 21개, KSC 8개) 등 주요 해외거점 활용

◦ (해외인재 유치) 공공기관 (기보 등)을 외국인 취업비자 (E-7) 추천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증된 글로벌 인재의 국내 유입 유도 (법무부 협업)

- 아울러, 외국 첨단인력의 국내유입 활성화를 위해 별도트랙 신설 등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개선 추진 (산업부·법무부 협업)

◦ (유학생 매칭) 지자체, 대학 등과 연계, 권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및 국내 유학생-지역 기업간 인턴쉽 확대 등 중소기업과의 취업연계 강화

* 교육부‧대학(유학생 모집) - 중기부‧지자체(기업 모집) 간 협력체계 구축

□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및 글로벌 창업벤처 중추국가 도약

□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추진

◦ (해외진출 지원)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관련 규정 정비

-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외투자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신설 (’24. 20개사)

* (글로벌 기업) (‘23) 9 → (‘24) 11개 (openAI, 인텔 추가), (스타트업) (‘23) 270 →  (’24) 290개내외

- ‘K-스타트업 센터(KSC)’, 재외공관*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현지화를 지원하고, 미국‧유럽 등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도 확대

* K-스타트업 센터 도쿄 전환 배치(‘24.상), 재외공관 협력 프로그램 지속 운영

** (‘23) 3개 (CES, 비바텍, SWITCH) →  (‘24.안) BIBAN(사우디) 등 총 4개 전시회 지원

-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의 지원근거를 마련 (’24, 창업지원법 개정)하고, 일정요건* 충족시에는 국내법인과 동등하게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예시 : 해외법인이 국내법인의 지배·종속관계인 경우,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경우 등

◦ (우수인재 유입)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 협업 지원 및 비자제도 개선 추진

-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인도·베트남 등 해외 SW인력과 우리 기업간 매칭 추진*

* 인도공과대 학생 대상 벤처기업 채용박람회(’24.2), E-7 비자 발급지원 등
베트남(과기부)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인력교류 협력의향서(LOI) 체결 (‘23.6)

-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창업이 용이하도록 창업비자* 제도(D-8-4, D-10-2) 개선 추진 (법무부 협업)

* (창업비자) 연장시 매출액 뿐만 아니라 투자·고용·R&D 등 종합적 고려
(창업준비비자) 유학생(D-2) 비자에서 쉽게 전환하도록 변경제도 활성화

- ‘(가칭)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 (서울 팁스타운 內)하여 외국인의 국내 창‧취업 과정에서의 컨설팅·통번역, 사무공간 등 종합지원 (’24)

◦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국내·외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연결하고, 해외기관·클러스터 등과의 협업기반 마련도 단계적으로 추진

-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추진단을 선발·운영하고(‘24.상), 입지 선정,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기획 등은 연말까지 진행(’24.하)

◦ (딥테크 창업 육성) ’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천개(’24. 380개)를 집중지원하고, 글로벌 인증·인허가, 해외 전시회 등 현지진출 발판마련

- 초격차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 국내외 CVC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기회 확대 추진

* (글로벌 기업) 반도체(일본 도시바) 바이오·헬스(스위스 노바티스), 모빌리티(독일 벤츠) 등
(대기업) AI·빅데이터(LG 전자), 바이오·헬스(삼성서울병원), 모빌리티(현대자동차) 등

□ 민간의 벤처투자 회복 모멘텀 확충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고, 3대 핵심 분야 (초격차·세컨더리·K글로벌)에 중점 투자

- 모태펀드 단독 출자에서 탈피, 사전 약정된 금융권·대기업·성공 벤처기업 등 다양한 민간과의 공동출자로 마중물 효과 강화*

* (기존) 모태펀드가 50% 내외 출자 → (개선) 모태 30% + 민간 40% = 70% 연합출자

◦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강화된 세제혜택*을 토대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1호 펀드** 운용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펀드 조성도 유도

*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5%+3%) 신설 (’23.12, 조특법 개정)

**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 개최(‘23.11월, 중기부-하나금융그룹)

◦ (CVC 투자촉진) CVC 협의회, 글로벌 CVC 컨퍼런스 등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CVC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기업 투자규제 개선 추진

* 외부자금 모집 : (현행) 펀드별 결성액의 40% 이내 → (개선) 펀드별 50%까지 허용

□ 단단한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

◦ (인프라 고도화) 대학·혁신·캐주얼 등 테마에 따라 맞춤형 육성

- (대학창업) 권역별 창업중심대학(9개)을 거점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

* 대학구성원 창업, 대학 보육기업, 대학 기술이전 기업, 대학 기술지주 투자기업 등

** 창업사업화 지원기업 선정 후, 기업수요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재구성

- (혁신창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고, 일·문화·소통·주거가 결합된 복합 창업공간으로 ‘지역창업허브’ 구축 (1곳)

- (캐주얼창업*) 창업관련 다양한 기능을 집적한 ‘(가칭) K-창업캠퍼스**’를 시범 구축하고, 그간 분산 개최되던 여러 창업경진대회를 통합

* 비용과 부담이 낮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중심의 창업

** BI, 중장년센터, 1인창조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인프라 외 AC·VC 등 민간도 집적

◦ (지역 벤처투자 확대) 지역 벤처펀드 확대 및 엔젤투자허브 추가를 통해 지방소재 벤처·스타트업이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마련

- 지역 벤처펀드를 1천억원 이상 추가 조성하고 2개 권역을 추가* 선정하는 한편, 지역 엔젤투자 지원 목적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 조성

* (기존) 5개 권역(부산 / 충청 / 울산·경남 / 대구·제주·광주 / 전북·강원)에 4,800억원 조성(‘23.11)
→ (개선) 5개 권역 中 2개 권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1,000억원 이상 추가 조성

- 수도권-비수도권간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 (24, 4개)

* (역할)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 중·장기 벤처 정책방향 수립 및 벤처제도 고도화

◦ (정책 로드맵) 정부·업계·전문가가 합동으로 벤처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심층 분석*하여, 최적화된 지원 로드맵을 수립·발표 (’24.7)

* ‘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의 벤처이력기업 12.8만개의 재무정보, 성장주기 등 분석

◦ (복수의결권 활성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업계로부터 제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개선안에 반영

* 사례 공유, 정례 실무설명회, 컨설팅 등 제도 활용 독려

** (예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발행에 필요한 창업주 의결권 요건 완화 등

◦ (보상제도 활용 지원)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에 대해 정기 설명회, 자문 활동 제공 등 제도 활성화 지원

* (스톡옵션) 기업주식을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성과조건부 주식) 기업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성과 미달성 시 환수 (23.12 도입)

□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

□ 탄소중립·ESG 대응 지원

◦ (탄소중립 대응)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성장기회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

-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을 하고, 감축실적을 수요자인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 조성 지원(’24.2 )

-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인프라(MRV)* 및 감축설비․전환 지원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기반 마련

* MRV : 탄소 배출량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체계

◦ (ESG 대응) 중소기업이 EU 공급망 실사,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규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 산업별 맞춤 진단 및 개선 지원

-  중소기업의 ESG 대응상황을 심층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특성, 공급망 등을 고려하여 ESG 진단지표 고도화

-  ESG 민·관 합동지원단을 운영하여, ESG 심층진단, 교육, ESG 대응수단 연계 등을 일괄 지원

□ 중소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 (디지털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제조데이터 표준화 등 데이터 기반 제조생태계 조성

- 민간·지자체와 협업하여 스마트공장, 로봇·자동화 등 기업 역량별 (우수·보통·취약)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24, 5천개)

◦ (R&D·자금지원) 중소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정책자금을 과감히 지원하고, R&D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리체계 혁신

- 전략기술 테마별 (바이오, 탄소중립 등) 대규모 지원, 글로벌 협력 거점 운영 등 R&D 전략성 강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 확대

* 혁신성장 분야 (첨단·제조·신소재 등 284개 품목) 지원비중 : (‘23) 36.9% → (‘24) 40.0%

- 2차 평가제도* 도입, 중복지원 횟수제한 (7년간 3개) 등 R&D 선정평가 공정성을 강화하고, R&D 전주기에 걸쳐 부실징후 모니터링(’24.상)

* 선정 평가시 상위 90%를 우선 선정하고, 하위 10% 및 이의신청 과제는 재평가

◦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전 과정을 일괄지원하는 ‘생산성 혁신 One-Pass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육성 (‘24, 300개)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로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추진 (‘23.9 발의, 산중위 계류중)

◦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역 주도로 지역주력산업 등과 연계하여 기획한 프로젝트를 정부-지역이 함께 집중지원하는 □레전드 50+□  추진

- □레전드 50+□에 선정(’23.11)된 21개 프로젝트 대상으로 1년차 에만 2,800억원 규모로 자금, 스마트공장 등 핵심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24.4~)

* (사례) 대구는 혁신기관, 대학 등 지역의 풍부한 로봇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지역주력산업(기계부품, 자율조작 로봇)과 연계하여 디지털 전환(로봇·자동화, 스마트공장 등) 지원

◦ (상생협력 문화 확산) 플랫폼 분야까지 동반성장평가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확산* 및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굴·확산(‘24~)

* 2차 이하 협력사로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1차 협력사의 지급 의무 강화

□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 (기술 보호)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에 대해 보호 수단을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이 기술보호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24.상)

- 혁신 기업이 VC·대기업 협업 시 기술보호조치 자문* 및 SW·HW
구축을 우대하고, 핵심기술 모방 시 경보 서비스 신설

* 보안컨설팅 7일(시스템·제도 점검) + 멘토링 60시간(NDA, 이메일 등 현황 세부점검)

- 대기업의 기술보호 조치 이행에 대해 인센티브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를 부여하고, 협력사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분담* 지원사업 신설

* 구축비용 분담(안): 정부 50% + 대기업 30% + 중소기업·스타트업 20%

- 중소기업이 전부처의 기술보호 정책을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통합지원을 위한 바우처 시범도입* (’24~)

* 우리부 기술보호지원 사업을 시범으로 추진 후 타부처 사업으로 확대

◦ (판로 확대) 공공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참여기회 확대, 국산부품 사용유도 등 추진 (’24.6)

- 중기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 단체를 확대 (1 → 7개)하고, 신제품은 지정요건* 완화 추진 (’24.상)

* (현행 신제품 특례) 제품생산기업 5개 이상 & 구매실적 5억원 이상 → (개선) 5개 & 1억원 이상

- 국산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구매입찰 심사시 가점, 직접생산 확인 간소화 등 인센티브 부여

□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개편

□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 추진체계 구성

◦ (소통 정례화) 다종·다양한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례적으로 개최 (’24.1~)

-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추후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중소·벤처·소상공인 업계 전 분야로 확장하여 운영

* 소공연, 전상연 등 협·단체와 분야별 소상공인으로 구성하고 분기 1회 이상 회의

◦ (현장애로 해결) ‘(가칭) 우문현답* 프로젝트’를 통해 ➊건의기업,
➋관계부처, ➌집행기관(시험･인증)을 직접 만나 현장 애로 해결

*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 현장에서 제안한 애로사항은 (가칭) ‘우문현답 노트’로 상시 관리하고, 제안 검토, 타부처 협의 등 규제개선 진척사항을 건의기업에게 투명하게 공개

□ 빅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정책 추진여건 마련

◦ (빅데이터 구축)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수집‧관리 정보의 획기적 확충* 등 빅데이터 구축 및 다각적 활용

* 매출‧고용‧수출 등 수집 정보를 10→27종으로 대폭 확대(~’24.7월)

- 중소기업 관련 경기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중소기업 관련 핵심 이슈 심층 분석, 중기지원사업 정책성과 정밀평가 등 활용분야 확대

◦ (민간 역량 활용) 중소기업지원 내역* 등 빅데이터 보유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상 편의성을 개선, 민간의 정책 참여 촉진

* ’10년부터 관리하는 중앙‧지자체 사업 수혜기업 약 470만개사, 3천만건의 지원내역 등

- 민간의 주요 정책분석 및 대안 제시 활성화 차원의 시범사업* 실시

* 대학‧연구기관 주관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효과 점검 등 관련 용역 추진(’24. 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