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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담당자 윤기호(220-4082)
■ 2023년 3월 13일(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진 11:10이후 배포예정)

충북도, 환경부 등 8개 관계기관과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 체결

- 대청댐과 저수지 운영개선을 통한 미호강의 수량 확보 시범사업 추진

- 김 지사, “미호강의 수질개선은 물론 물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것”

충북도는 3월 13일 오전 환경부 등 8개 관계기관*과 환경부 회의실에서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이번 협약은 미호강 물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미호강 인근의 댐 및 저수지 용수를 활용하여 하천 수량 확보는 물론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하는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일환으로 미호강의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대청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지속 건의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 수질관리를 수량관리까지 확대하기 위한 미호강 인근 댐․저수지 운영 합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16일부터 본격적인 관개기가 시작되기 전인 4월 15일까지 한 달간만 실시되며,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개소*의 운영개선을 통해 하루 23만 2천톤**의 용수를 미호강 수질개선에 활용하는 것이다.

* 백곡저수지, 맹동저수지, 광혜저수지, 한계저수지, 삼기저수지

** 대청댐 환경개선용수 최대 166,400톤/일, 저수지 환경용수 최대 65,600톤/일

다만, 시범사업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진행되며,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중단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하천의 수질은 수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하천 수량을 활용한 수질개선 사례는 흔치 않다”면서 “이번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미호강의 수질개선은 물론 물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식 추진계획 1부.

붙임 1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식 추진계획

□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23.3.13.(월) 10:00~11:00, 환경부 565호 회의실

ㅇ (협약기관) 환경부, 충북도,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충북지역본부)

ㅇ (협약목적) 수량･수질･수생태계 통합물관리를 통한 미호강 환경개선

ㅇ (협약내용) Δ미호강 유량 확보를 위한 댐･저수지 활용 시범사업(’23.3.16.~4.15.) 및 연구용역 추진, Δ미호강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추진, Δ수질 오염원 발생 저감을 위한 참여･협력･실천 노력 등

□ 협약식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 10:10	10′	▪사전 환담 (장관실)	협약대상자
10:10 ∼ 10:15	5′	▪이동 (장관실→565호 회의실)
10:15 ∼ 10:18	3′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물환경정책과 박혜진 서기관)
10:18 ∼ 10:20	2′	▪내빈소개	사회자
10:25 ∼ 10:30	5′	▪미호강 통합물관리 추진 경과보고	물환경정책과 이상진 과장
10:30 ∼ 10:35	5′	▪인사말씀	환경부장관
10:35 ∼ 10:40	5′	▪인사말씀	충북도지사
10:40 ∼ 10:50	10′	▪협약서 서명 및 교환	협약대상자
10:50 ∼ 11:00	10′	▪기념촬영 및 폐회	협약대상자

붙임 2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서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서

“환경부”, “충청북도”,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이하 “각 기관”)는 수량, 수질 및 수생태계 통합물관리를 통한 미호강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이 미호강의 통합물관리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미호강 유량 확보, 물환경 보전 등 통합물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강구한 방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2. 이를 위하여 2023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미호강 인근 댐 및 저수지 용수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에 합의한다. 단, 시범방류는 생활･공업 및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다.

3.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하천 유량 확보 방안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상호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4. 미호강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의 발굴·보급,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5. 미호강 유역의 수질 오염원 발생 저감을 위하여 민·관·산·학 등 유역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실무협의) 각 협력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4조(유효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협약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다만, 기간만료일 이전에 협약기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는 본 협약이 기간 만료,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제6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약의 목적 및 취지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협약서의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3월  13일

장관 한 화 진		도지사 김 영 환		시장 이 범 석

군수 이 재 영		군수 송 기 섭		군수 송 인 헌

군수 조 병 옥		사장직무대행 정 경 윤		수자원관리이사 김 규 전